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쌀·계란 등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내년 4월까지 20% 인하…LNG 관세율 0% 적용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이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가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10월 3주 전국 평균 기준). 경유는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LPG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할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40㎞(연비 10㎞/ℓ) 운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만원 가량 절감될 거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6개월간 약 2조 5000억원(국세 2조 1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LNG 관세율도 2%에서 0%로 한시 적용한다. LNG 관세율은 기본 3%지만 10~12월 2%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추가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kg당 18원 인하 효과로 6개월 동안 2400억원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 및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전체 가스 수요 중 28%를 차지하는 민수용 가스요금 동결 여력을 확보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발전용(50%)·상업용(22%) 등 LNG 가격 인하로 전기요금 안정적 관리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수급 안정화 대책을 상정한 후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 주 중 마련해 유류세·LNG 인하 조치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 주유소에 즉시 공급되도록 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4분기 공공요금 동결…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공공요금도 4분기 동결 원칙하에 관리하기로 했다.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고려해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한다.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9.1% 늘어난 383만톤으로 예상돼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할인행사를 다음달 이후까지 연장한다.
계란은 그동안 수급안정 노력에 따라 지난 19일 5000원대로 내렸다. 계란 생산량 회복에 따른 생산-유통-판매과정 정상화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연내 공판장 허가와 시범거래로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소고기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10월 28일~11월 11일)와 연계해 등심·불고기 등 15~25% 내외 할인행사를 하고, 돼지고기도 한돈몰 등을 활용해 다음달 중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김장철(11월~12월 중순) 주요 김장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및 김장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공급부족 예상 때 비축물량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도 잇달아 개최하고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 할인율(20→30%) 및 1인당 할인한도(1만→2만원)를 높인다.
가공식품은 인상요인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현장 애로 청취 및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인상시기 분산 및 편승인상 자제 등 협조를 요청한다.
원자재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온라인직판 확대 및 할인판매를 지속한다. 철근은 시장동향 모니터링과 유통점검을 실시해 수급불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직판을 확대한다. 비철금속은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량을 늘리고 할인판매도 이어 나간다.
정부는 앞으로 식료품 원부자재 국제가격 및 국제유가 추이와 가공식품·석유류 국내 판매가격 인상 폭·시기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 땐 공정위에 제보하도록 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 즉시 대응한다.
또,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11월 1~15일), 소비쿠폰 전면 재개(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을 이어 나가고,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 적기 공급 지원을 위해 전국세관에 긴급통관지원팀 운영으로 통관 검사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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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