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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계약시 세금체납 여부 정보 등도 제공해야…10일부터 시행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또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
4대 택배사 감독 결과…“종사자 보호조치 미흡” 사법처리 137건·과태료 4억원
정부가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된 택배업계를 감독한 결과 137건에 달하는 사법처리가 이뤄졌고 모두 4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을 대상으로 10월 21일~11월 13일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일
정품 활용 유도위해 ‘인형뽑기’ 등 경품 기준 1만원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3분기 경제 성장률 2.1% 최고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이 전기 대비 2.1%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분기 반등이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각각 -1.3%, -3.2%의 역성장을 딛고 3개 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다.특히 올 3분기 잠정 GDP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GS25, 업계 최초로 POS 출입 QR 체크인 시스템 도입
편의점 출입자 명부를 POS(금전등록기)로 QR 체크인을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됐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3일부터 서울시 지역 내 전 점포를 시작으로 QR체크인 전자출입명부 등록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이번 시스템 도입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가 상향 조정되고 7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의
기아자동차, ‘하이테크 컨설팅 서비스’ 실시
기아자동차가 하이테크 컨설팅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강화한다.기아자동차는 이달 1일(화)부터 전문 엔지니어가 고객이 지정한 오토큐에 방문해 차량을 세밀하게 진단하는 ‘하이테크 컨설팅 서비스’를 인천, 광주지역 124개 오튜큐에서 시범 운행하며 내년부터 전국 800여개 오토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기존에 전문적인 차량 점검 서비스는 전국 1
스마트 건설 솔루션 ‘사이트클라우드’ 신사업 호조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5월 출시한 스마트 건설 솔루션 ‘사이트클라우드’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1공구 공사를 맡고 있는 동부건설과 ‘사이트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인근 2-2공구 공사를 진행 중인 쌍용건설과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사이트클라우드는 3차원 드론 측량과 토공
대우조선해양, 세계 최초 조선소 안벽에서 LNG 선적작업 성공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대 선박 LNG 선적작업(Ship To Ship LNG Loading)을 전 세계 조선업계 최초로 시도해 관심을 받고 있다.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LNG운반선에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선박 대 선박 LNG 선적작업 첫 실증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온라인 설명회 개최…연내 발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27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말 발표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의 주요정책 방향을 보면 먼저 분산에너지의 송배전 편익·변동성 편익 등을 지원
올해 최고의 연비왕 가린다…27일 김천서 선발대회
국토교통부는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물류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운전 실천을 위해 11월 27일 경북혁신도시에서 “제7회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평소 경제운전 습관이 연료 절감(온실가스 감축)과 안전운전에 효과가 크다는
쌍용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추가 취득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이하 코란도 자율주행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티볼리 자율주행차)에 이어 2번째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강원형 일자리에 1120억원 종합패키지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강원도와 함께 총 1120억원의 종합 패키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강원 횡성 우천일반산단 디피코 공장에서 열린 ‘강원형 일자리 선정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강원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념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당부·다짐하는
그린뉴딜 민간 확산 본격 시동…‘미래차부터 녹색금융까지’…정책방향 등 소개
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공동주관으로 26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아이알(IR) 센터에서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계와 금융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감안, 현장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최소화했고
해외건설 수주액 2년만에 300억 달러 돌파...코로나19 위기 딛고 달성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도 300억달러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달성된 해외 수주액은 302억달러로 집계됐다.연간 321억달러를 달성한 2018년 이후 2년만에 300억달러를 넘게 된 것이다.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저유가, 세계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발주공사 연기·감소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2029년까지 1조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