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8일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상향수준과 일정 등을 검토하고,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또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정부가 저소득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과 운영 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금강 수변구역과 하천구역을 연계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다기능 홍수터는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역(홍수터)에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복원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김영민, 이하 “정보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5종 대기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임대를 포함해 신규로 구매한 차량 중 저공해차가 78%(친환경차 71%)를 차지해 전년 대비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국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한 전화상담에 대응하고자 자살예방상담전화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상담을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총 57명으로 확충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자원봉사센터(이하 ‘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이 5월 4일(화)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나, 그간 어선의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제4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전략과 세부 과제를 점검했다.이는 다음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의 과제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