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
다음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탄소중립 등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작성 방법도 개편될 방침이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물포럼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환경 현안 해결 연구 업무협약을 2월 15일 오후 울산과학기술원 대학본부 대회의실(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서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질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아울러 수상태양광과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지난 3일 시작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함께 5일부터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2015년~2021년) 10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15㎍/㎥ 이하인 ‘초미세먼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
환경부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
환경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