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이 통과되었다. '도시숲법'의 국회 통과로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도시숲법' 발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도시숲법'이 처음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선박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정한 「 전기추진 선박기준(해양수산부 고시) 」 을 제정하여 5월 21일(목) 고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고용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행정안전부는 19일까지 신청·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0조 8569억원(76.2%), 수령 가구는 1728만 가구(79.6%)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전일대비 총 130만 가구, 8349억원 증가한 수치다.지급형태별 신청 가구는 누적 기준으로
환경부는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1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새활용 산업은 환경과 경제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녹색산업 혁신 성장'의 대표 주자이다. 환경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은 5월 20일 연평도에서 섬 지역 발전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1 MW급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처리 촉매필터 설비’를 개발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 김숙철 한전 전력연구원장, 이용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2주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코로나19로 보류됐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는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55만개+α도 추가로 만든다.시험
“100인의 아빠단을 하면서 느낀건 ‘주변의 모든 것이 놀이의 재료’가 되고, ‘아빠는 최고의 놀이동산’ 이라는 것” - 9기 놀이멘토 한남수 님보건복지부가 올해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할 10기 지도자(멘토) 아빠와 초보 아빠를 14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1
환경부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중 24시간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각 기관의 홍수대책을 공유하
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수)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 날인 11일(24시 기준)에 전국 180만 8000가구가 총 1조 2188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주요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47만 6546가구(전국비율 26.4%)가 3019억 3700만원을 신청해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공공부문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을 발행해 오는 12일부터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총 17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선결제·선구매’ 방식으로 마련
정부가 지난 8일까지 총 8만 3000여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8일까지 총 9만 8107명(13만 2600건)이 신청했고, 이중 8만 3776명에게 271억원(1인당 평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