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약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괄
정부가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전자업계가 제품을 운송할 때 다회용 포장재를 쓰는 시범사업을 펼치며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동참한다. 환경부는 8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LG(엘지)전자 R&D센터에서 엘지전자, 엘지디스플레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은 변경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3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과 ICT 분야 일자리를 청년 8950명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정부는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비준안 의결과 관련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환경부는 3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에스오에스(SOS)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먼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폭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노약자·야외 근로자·쪽방 및 지하층 거주자 등 기후
#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구청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그동안 환급액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던 A씨는 위택스에서 계좌번호 등을 간단히 입력해 쉽게 환급을 신청했고, 며칠 후 통장에는 환급금이 입금되었다.행정안전
환경부가 2일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3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
정부가 7월 한 달 동안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데, 신속하고 효과적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접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돼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 서울 강서구에 사는 강○○씨는 코로나19로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아보아야 했다. 그러던 중 ‘정부24’에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확인하고 집 근처 신청 가능한 돌봄시설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 후 휴대폰 문자를 통해 입소 승인을 통보받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