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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준 적용...대형트럭·버스도 줄여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환경부는 2023~2025년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021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전년 대비 경감 기대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0학년도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
플라스틱 발생 저감...‘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현재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30년이 되면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모든 업종에서 사라진다.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00만 톤 684개 업체에 할당
환경부는 향후 5년간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을 할당했다. 또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과제발굴 및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등을 확대한다.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00만 톤을 24일 할당했다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계절관리제로 운행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내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홍남기 부총리, “일자리 사업 최대한 당겨 집행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일자리는 곧 민생”이라며 “코로나 확산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일자리 대책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탄소중립 단지로 육성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27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 ‘보통 이상’ 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현재 국민 81.7%가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보통이상’이라 생각하고, 향후 5년간 ‘일자리를 통한 빈곤해소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꼽았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
LG하우시스, 독립유공자 후손 자택 개보수
LG하우시스가 전북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의 자택 개보수를 지원하며 사업역량을 활용한 애국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전북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故국동완 선생의 손자 국중광 님을 비롯해 故김운서 선생의 손자 김대균 님, 故여규목 선생의 손자 여은석 님, 故박순영 선생의 자녀 박영자 님 등 총 4명이다. 故국동완 선
‘2050 탄소중립’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기후목표 비전 확정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안은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문재인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 7.4ha 조성‥도심지 미세먼지 저감의 새 모델 제시
경기도가 올해 안산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도심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도시재생사업 지역, 생활권 내 주요 도로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올해 미세먼지 심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9만명에 50만원 지급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전 국민 고용보험 첫 걸음...ILO 핵심협약 비준·주 52시간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이날 이 장관은 특고 고용보험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에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었
보 개방했더니 남조류 점유율 낮아져…생태계에 건강 신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여름철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영산강수계에서 남조류 점유율이 낮아지고 규조류 등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물속 조류(藻類) 생태계의 건강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보이는 보 개방 전·후 보 대표지점에서 측정된 자료와 2018년 이후 3년간 수계별 주요지점에서 조사된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다.특히, 여름철(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