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32개 늘려 4574개로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동안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여러 차례 회의·간담회,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
정부가 내년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저성과 사업 지출 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
소방청이 오는 24일부터 26일,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241개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이번 특별근무는 국민이 안전한 성탄절·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이에 종교시설, 해
겨울철 주택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침착한 대처로 대형 화재를 막은 사실이 전해졌다.CJ대한통운은 배송 업무 중 주택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와 화재 확산을 막은 택배기사 배철 씨에게 포상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남양주 수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올해가 지나기 전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