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 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20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저탄소 전환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가 고용노동부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공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금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과 불공정 상거래행위 방지에 나선다. 구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아 현장점검을 거
올해 정부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일정과 인원을 처음으로 통합·공개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을 통합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
설을 앞두고 16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낮은 수준이지만 사과와 배는 지난해 작황 부진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과와 배를 4만 4000톤 공급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
복잡한 지하상가도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가 쉬워진다. 서울 서초구는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630여 개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한 지하도상가 일대를 안내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운영한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경기 포천-남양주)의 일부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가게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서울 강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40억 원 규모의 제1차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난해 3회 모두 발행 10여분 만에 완판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다. 구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세계 원양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년 동안의 청사진이 마련됐다. 이에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ASF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농장에 ASF가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
공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의 최저승진연수가 단축되고 잦은 순환보직을 막는 대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도 추진된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두드러진다. 위험 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