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혼인신고를 돕기 위해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구청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가족 관계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접수 대상은 강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했던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소속 인명구조견 ‘아롱’이 6년간의 구조임무를 마치고 은퇴한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에 태어난 아롱(래브라도리트리버·수컷·32kg)은 산악, 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이 중 176개를 발굴했다. 지난해에도 생활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인 ‘패션넷’에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주요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국내 패션기업 45곳, 해외 패션기업 10곳의 할인 정보가 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정부가 최근 홍해 인근의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에 따른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물류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습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며, 제품 100mL당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성탄절 7곳(명동·홍대 등)과 보신각 타종행사 및 해맞이 명소(정동진·광안리 등) 8곳 등 총 15곳에 대해 사전점검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앞으로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신청 시간이 단축되고,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든 단시간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세종소방서가 12월 한 달간 화재 고위험 대상물인 자동크린넷 집하장에서 화재 진압훈련을 진행한다.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집하장 내 집진 설비시설에서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집하장 관계자 화재예방교육과 함께 화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우선 주력 기술을 대상으로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전략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