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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설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등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20.3~)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
중대본 “코로나19 예방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제한·구상권 청구”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와 함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만약 이러한 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 등을 제한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정부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상조
정세균 총리 “모든 경제주체 타격…가능한 수단·자원 총동원해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상황 악화와 관련 “정부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총리, 인천공항 검역상황 점검…빈틈없는 검역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검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당국에 빈틈없는 검역을 당부했다.정 총리의 인천공항 방문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이날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한 만큼 공항의 검역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문재인 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
정세균 총리 “소규모 집단감염 지역확산 불씨…방역 사각지대 점검”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은 본격적인 지역사회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방역의 사각지대나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구시 요양병원 5곳에서 9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기재부차관 “코로나19 추경, 2개월 내 75% 집행 목표 설정”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추경 예산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한 소요에 대응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
정부, 투표장 방역 관리 만전…이상증상자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와 함께 투표소에서의 유권자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돼 유권자들이 감염을 걱정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분야별 각 경제 주체들에게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19로 인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 물관리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환경부는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 ‘물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을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565호)에서 개최한다.매년 3월 22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념식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대체됐다. 이
코로나19 대응 임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지원
산림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업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주요 임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1.3%가 코로나19로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업계의 물류, 판매 애로 해소와 신규온라인 사업 등을 긴급 지원한다.주요 단기 임산물 밤, 표고, 대추, 떫은감 수출시 유통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뤄져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졌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이 낮은 것으로
필리핀산 애완조류·닭고기 수입금지 및 검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3.16.(현지시간)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산 애완조류와 닭고기의 수입을 3월 17일(화)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Nueva Ecija)주의 메추리농장(15,000마리)에서 HPAI가 발생하여
강경화 장관, 유럽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코로나19 상황 점검
최근 유럽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유럽지역 공관장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 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7일 코로나19 관련 유럽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 국민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강경화 장관 주재로 유럽지역 공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