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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보지 34곳 선정…기흥 IC 유휴부지 시범사업 착수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기흥IC 인근 유휴부지) 물류시설 조감도
검증된 근로인력 활용…신규 해외인력 유입 낮추고 불법취업 방지효과 기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의 감소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업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이라크 건설근로자 70여명 31일 추가 귀국…음성이어도 2주간 격리
지난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데 이어, 31일 오전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추가 귀국한다. 이번 귀국은 지난 1차 귀국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
한국철도, KTX 특실승객에 쿠키·견과류 대신 ‘덴탈마스크‘ 제공
한국철도(코레일)가 더 강력한 생활 방역을 실천하기 위해 열차 안에서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세부 지침’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한국철도는 지난 5월말부터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여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등 3가지 분야의 할인 캠페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농식품 할인 캠페인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추진된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되며, 할인 지원 규모는 총
행안부 서울 잔류 5개 부서 세종시 추가 이전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를 다음 달 13~15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추가로 이전할 부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13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58명),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25명),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4명),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청와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오늘부터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개발·생산·보유 가능”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간)2020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민감정보는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과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
‘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국가하천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3580개소)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고통분담 합의, 민주노총 불참 아쉽지만 소중한 결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 전수조사…3곳 여과지에서만 소량 발견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일반정수장의 배수지와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1일 발표한 49개 고도 정수처리장에 이어 435개 일반 정수장 전수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전국 모든 정수장에 대한 유충 발견 여부 검사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행안부,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추진
정부가 7월 10일 이전에 주택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경과조치 부분을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적극 논
국방부, 군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군 영창제도가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근시간 등으
정세균 총리 “청년기본법 다음달 5일 시행…꿈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인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