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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 세계시장 선점 박차
▪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안전운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충돌・좌초위험 예측 및 경보 등을 울려주는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해양사고 30% 감소 기대 ▪ 선박탑재 단말기 및 송수신장비의 원격 업데이트(SW), 해상원격진료 체계 시범사업 등 해양 분야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촉진 ▪ 해양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국제표준화 주도, 신규 디지털 기술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물 폭탄 맞은 반침수차 방치하면 고장차 될 수 있다.
물 폭탄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 비를 맞은 자동차는 침수를 피했어도 물 먹은 반침수차로 방치하면 부식은 물론 고장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이 물 폭탄 수준의 폭우 시 운전법과 차량 관리법을 발표했다.◇물 폭탄 폭우 운전, 미국은 와이퍼 작동하면 속도 절반으로 낮출 것을 권장미국에서는 빗
집중호우 피해지역 70억원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했는데, 지역별 지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방역당국 “8월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가을철 이후 유행 크기 결정될 것”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4일 “항상 환자발생이 줄어들 때 방심하면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취약한 연결고리로 파고 들어온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를 지적하며 “공통적인 것은
현장 대응력 강화위해 2023년까지 노후 소방차량 모두 개선
정부가 2014년 22.8%에서 지난해 8.7%로 낮춘 소방차량 노후율을 2023년까지 0%를 목표로, 노후된 소방차량을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이 2023년까지 연장되면서 가능해졌다.
낙동강 하구에서 농어·고등어 상류로…생태복원 가능 확인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 결과 생태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고등어, 농어, 전갱이 등 바다나 기수역에 사는 어류가 수문을 통과해 둑 상류까지 올라왔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실증실험 모습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정세균 총리 “피해 큰 집중호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
홍남기 부총리 “그린벨트 해제 태릉골프장만 검토…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 모두
정은경 본부장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경로 해외유입 62.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가 62.1%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최근 4주간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했다가 약간 감소했고, 지역의 집단발병 사례가 많이 감소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유입 사례의
문재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우선…구조대원 등 희생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용산·동대구·부산·목포 등 KTX역서 다국어 관광정보 제공
한국철도(코레일)가 8월부터 서울, 용산, 동대구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5개 KTX역에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키오스크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한국철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협력해 시스템을 도입했다.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이용하면 영어, 중국어(북경어, 광동어), 일본어 등 4개 외국어로
한국철도, 집중호우로 선로유실 등 동시다발 피해 발생 복구에 총력
한국철도(코레일)는 집중호우에 따른 선로유실과 토사유입 등 동시다발적인 피해 발생으로 초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철도가 오늘(2일) 오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상황 파악과 고객안내, 열차운행 조정, 선로복구를 위해 긴급 재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2일 오전 강원 충청 경북북부 지역 등에 내리 집중호우로 충북선 삼탄~공전역 간 선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
박능후 복지장관 “호우피해 최소화하면서 방역 소홀함 없도록” 강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수도권과 중부권에 호우가 집중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