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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 3주간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코로나 피해’ 152만명 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 유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은 제외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국세청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
‘책임감면제도’ 운영...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 유도
공직자가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책임감면제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정부 “4차 유행 본격화 가능성…수도권·비수도권 모두 환자 수 증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며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지난 1월 10일 이후 석 달 만에 국내 환자수가 600명대를 기록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 대책 추진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바, 정부는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4.7)를 통해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우선, 국내 업계 요청 사항이었던 국제곡물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지난 3.8일부터 ①선상 검체
4차 유행 현실화되면 백신 접종에도 차질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또 증상 유무에 따라 코로나19 무료진
상반기 백신 1808만8000회분 도입확정 …1200만명 접종 가능
정부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 우려에 대해 상반기 도입 물량으로 국민 1200만 명에게 충분히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미 도착한 물량을 포함해 6월까지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총 1808만8000 회분이라고 전했다.이 가운데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지난 주말에
SH공사, '서울-모스크바 주택·도시 포럼' 출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과 러시아 간 주택·도시 관련 지식, 노하우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한다.SH공사는 서울과 모스크바 간 도시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모스크바 주택·도시 포럼'을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5일 포럼 발족식을 열고, 향후 주택건설, 도시계획, 재개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에
소방헬기, 표준 디자인 선정…10월 신규도입 헬기부터 적용
소방헬기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빨강·주황·흰색을 적용해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의 ‘새로운 옷’을 입는다.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표준화된 도색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방헬기 표준도색 디자인그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
12일부터 방문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신청...1인당 50만원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1차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이번 주 4차 유행 분기점…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에도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수
코로나19 격리 장병용 도시락, 친환경 용기로 대체
국방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친환경 도시락 용기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시 사용해 온 기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2분기부터 친환경 소재인 천연펄프 도시락 용기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에서 친환경 도시락 용기로 대체예방적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준을 넓혀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지역관광추진조직’ 고양·남해·통영 등 12곳 선정
정부는 지역관광의 미래를 만들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만들어 코로나19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대표 관광자원 발굴로 새로운 여행 상품 마련한다. 또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을 최종 선정했다며 5일 이같이 전했다.▲ 통영시이번에 선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정부가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만 8세 이하와 만 18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