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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공적자금 잔액 45억 환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을 제외하고 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45억 원을 환수한다.▲황희 문체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에
금융 AI 가이드라인 나왔다…3중 내부통제 장치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 과정에서 윤리 원칙이 지켜지도록 3중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금융위원회는 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반 금융
문재인 대통령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
‘K-배터리’ 기업들 40조 투자…정부는 R&D·세제·금융 전폭 지원
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매출액 166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 전지 3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오는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에 최대 20%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46개 안전개선과제 추진.... 코로나 백신 수송차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정부가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 46개의 개선과제를 찾아냈다.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안전관련 공사·공단 등에서 제안하고 소관부처에서 수용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소관법령과 관련한 개
4개 기관, 탄소중립 위한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개 기관이 손잡고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을 하기로 해 국내 대표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분야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9일 서울대학교 글로컬
농식품부, 귀농·귀촌 실태 등 14종 데이터 추가 개방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실태를 포함한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14종을 추가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개방 대상 데이터는 귀농·귀촌 실태조사, 모돈(어미 돼지) 이력제, 공익직불 지급 현황, 가축 방역 관리 현황 등 14종이다.농식품부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data.ma
10년만에 2.7배↑....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비율 20% 첫 돌파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및 핵심 보직에도 여성공무원 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공개, 지방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난해 처음 20% 돌파했
부산 사상·강원 영월 등 전국 13곳서 도시재생 뉴딜 추진
부산시 사상구와 강원도 영월군, 충청남도 당진시 등 전국 13곳에서 낡은 주거지가 정비되고 거점 공동시설과 창업지원 시설 등이 들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부산 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
디지털 전환 원하는 중소 여행사 80곳 뽑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여행사들이 신규 수익 모델 발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디지털 기반시설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과 상담,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
서울·경기 학원 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실시... 13일부터
정부가 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원활한 대입 전형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가능한 모두 포함해 백신을 조기 접종하기로 했다.또한 학원 내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함께 추진하며, 오는 13일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정종철 교육부 차관
19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공직자들의 복무실태를 특별점검한다. 또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아울러 점검 대상에는 금품 수수 등 통상적인 비위 행위뿐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형태의 비위유형도 포함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부
김 총리 “포용적 회복 필요…더 절박한 국민 두텁게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낙담의 시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진=국무조정실김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
8~10일 접종 사전예약... 어린이집·유치원·초등 저학년 교사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에 대한 사전예약을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중 돌봄인력은 6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이었으나 7월로 연기된 38만 명으로, 이번 사전예약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추진단은 당초 교육·보육 종
2021년 주민발안형 일자리창출사업 개시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은 2021년 주민발안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 2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주민발안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계룡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이며, 총 1억 2,300만원을 지원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