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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지원수단 체계화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이 마련됐다.산업자원통상부는 10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기징역에 피해액 10배까지 배상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된다.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상주하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국토교
코로나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이송 핫라인’ 운영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일선 응급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활용해 적절한 병상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지난 7월 30일 코로나 의심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 같은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
13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정부가 휴가 종료 후 귀경 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경부선의 안성, 중부선의 이천, 서해안선 화성, 영동선의 용인 휴게소 등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4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
한결원-한국전자영수증, 제로페이 전자 영수증 협약 체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은 한국전자영수증과 제로페이 100만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자 영수증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전자영수증은 자사의 전자 영수증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국 제로페이 100만 가맹점은 소비자의 바코드를 스캔하는 CPM 방식으로 결제 시 전자 영수증에 결제 상세 내역 데이터를 제공할
인천공항, AR·VR 기술 기반 한국 문화유산 체험전시 선보인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가상현실 체험전시가 열린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의 협업을 통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 몰입형 스크린과 4K 영상, AR 및 VR 등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홍보관을 조성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한국문
아세안 관련 4개 의장성명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환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협력 강화 및 경제회복 달성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강조한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EAS·ARF)의 4개 의장성명이 나왔다.4개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외교부는 지난 3~6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백신 자급 첫걸음”…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3상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승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최초로 개발 막바지 단계인 임상 3상에 진입하게 됐다.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의 비교로 효과를 입증하는 비교임상 방식으로, 이는 프랑스 발네바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중대본 “수도권 휴게소에 선별검사소 설치…휴가철 확산 방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수도권 진입 4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휴가철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자치단체에서도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국산화 총력 지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임상3상 시험 효능평가 수행을 위해 8월 5일 국제백신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하여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합성항원)의 면역원성 분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은
지역 인구 늘리고, 활력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의 인구 유입과 활력 증진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양천구,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4차 산업혁명 체험교육 공간 조성
서울 양천구는 최근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4차 산업혁명 체험 놀이교육공간인 창의성장놀이터 '신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을 완료하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창의성장놀이터 '신월 메이커 스페이스'는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와 구비(43,400천 원)로 조성됐으며,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 미디어 카페(약 75
16일 2차접종부터 접종간격 6주로... 모더나 8월 공급물량 절반 이하로
8월에 예정됐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절반 이하만 공급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mRNA 백신 2차 접종이 9월까지 한시적으로 6주 간격으로 연장해 시행된다.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백신 물량 최대한 효과적 활용…접종목표 달성 앞당길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