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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대책’ 근거법 시행…사업 본궤도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주택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12∼17세·임신부 10월 18일부터 접종…고위험군 대상 ‘부스터샷’도 실시
그동안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오는 10월 18일부터 실시된다.또한 10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부스터샷’을 실시하고,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의 접종간격을 4~5주로 일괄 단축해 접종완료율을 높인다.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질병관
행안부, 한사협·공기업과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사협’) 및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 등의 공기업과 손잡고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행안부는 27일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주체 간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사협과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역사회혁신’이란 지역사회의 주민이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영화관·배달 앱도 인정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등은 제한된다. 기획재정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예술인과 협업하는 ‘모두애마을기업’
올해 ‘모두애마을기업’으로 목화송이 협동조합과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지내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항노다지마을이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예술인과 협업하는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마을기업 5곳을 ‘2021년 모두애마을기업’으로 뽑았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무심코 ‘털리는’ 개인정보…우리 모두 함께 지킬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2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캠페인은 ‘무심코 털리는 개인정보, 따라하며 지키는 생활수칙’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생활수칙을 개발해 포스터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또한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사업 시작 이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경제·안보 결합 현안 대응”
정부가 국가 간 경제·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
마스크 제작·무료급식 봉사…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도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광주의 영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선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최영자 씨를 선정했다.이와 함께 어린이용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펼친 동구 지산2동 주민자치회 안병락 씨와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도운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양영심 씨도 ‘광주의 영웅’으로 뽑혔다.▲ 광주의 ‘우리동네
구글, 국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구글 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진행
구글코리아가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국내 시드 및 시리즈A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8주간 ‘구글 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Google for Startups Accelerator: Korea)’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구글 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펩트론, 희귀의약품 지정 뇌질환 치료제 글로벌 독점 공급 계약 체결
펩트론(087010)이 특발성 두개 내 고혈압(IIH) 치료제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획득한 호주의 인벡스(Invex Therapeutics Ltd) 사와 공동 개발 및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의약품을 장기 독점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특발성 두개 내 고혈압(Idiopathic Intracranial Hypertension, 이하 IIH)은 뇌압 상승으
수산물 이력제품, G마켓과 옥션에서 더욱 저렴하게!
해양수산부는 이베이코리아가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행사와 협업하여 9월 27일(월)부터 수산물 이력제품 홍보 및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이력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
“60세 이상·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부스터샷’ 곧 시작”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10월 초부터 1·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해 예방접종 완료율을 더욱 더 높여 나가고, 아울러 백신접종 대상을 청소년과 임신부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어서
산림청,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
산림청은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내년부터 추진할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해각서는 지난 10일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간 산림협력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병암 산림청장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 행정법 체계 혁신 틀 마련
정부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법제처는 24일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