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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확보 총력…지나친 불안감 갖지 마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내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힌
마을 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정부가 국내 최초로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충북 괴산군 산두레 햇빛발전소 전경. (사진=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2025년까지 16곳 지정…최대 240억 지원
국토교통부가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2025년까지 16곳 선정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 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한편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과
분양가상한제 기준 구체화…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임의조정 금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다소 모호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사업 예측성이 높아진다.또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을 하는 경우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앞
학교 일상회복…전면 등교를 넘어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
◆ 일상회복 위한 첫 걸음…‘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 3주간 운영교육부는 일상회복에 앞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인한 학내 감염 증가의 가능성과 방역 이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환기·자가진단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비롯한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또 수
G20정상회의서 ‘한국 반부패 제도’ 국제기준 모범사례로 평가
로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범국가적인 반부패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원영재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은 8일 “지난 10월 31일 채택된 2021 로마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에서 국민권익위 등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했다”고 전했다.부패측정 모범사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설명회
고용노동부가 8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에서 취업상담과 취업 특강 등을 진행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특히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이 뛰어난 기업 100여 개를 중심으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유망기업의 취업정보 외에도 취업에 도움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2만명 이상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고용부는 지난
베트남 등서 요소 1만톤 수입 추진…요소수는 2만→2만7000 리터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부터 약 1만톤의 요소를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호주에서도 요소수 수입 물량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로 수입할 방침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백신 미접종자, 중증화율·치명률 5배 이상 높아”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중증환자 발생과 사망이 미접종자인 경우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이 중증화와 사망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총괄반장은 “지난 4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확진자 약 26만 명에 대해 접종자
“지난주 평균 2133명 확진…위중증 환자 9.6% 증가”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와 고용이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방역 상황은 아직 녹록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주 평균 확진자 수는 2133명으로, 10대 이하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해 9월 5주 이후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재
해수부 ‘우수 해양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기획전’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코로나19로 침체된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돕고, 섬·어촌지역의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우수 해양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기획전’이 열린다.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8일부터 여가 플랫폼인 ‘야놀자’와 함께 ‘우수 해양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앞서 2017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
60세 이상, 접종완료자·보호자 공동격리 때만 재택치료 가능
앞으로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경우에 한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해 대상자 선정, 전원 이송까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보완했고,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
요소수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요소수 원료인 요
11월 말부터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정부가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