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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가맹점 등록 취소
하반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한 결과,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112건에서 90건으로 20% 줄었고, 현장계도는 1374건에서 376건으로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속 결과 등록이 취소된
한·호주 정상회담…“핵심광물 등 안정적 공급망 협력 지속”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에 기반해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수출 사상 최고기록 경신…연간 6400억 달러 넘길 듯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13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이날 오전 11시 36분 집계 결과,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수출 최대실적인 2018년의 6049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올해 연간 수출은 6400억 달러를 넘어 새로운 수출 역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수출은 1964년 첫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977년
“감당 힘든 비상상황 우려…3차접종·방역패스 차질 없어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위중증 환자수는 900여 명 정도로 증가해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지난주 확진자 수는 38%나 증가하는 등
“CPTPP 가입 여론 수렴·사회적 논의 착수”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
고의성 입증 시스템 개발…‘고의적 교통사고’ 피해 막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특히 국과수는 지난 3년간 연구를 통해 운전자 사고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현재
‘LH사태’ 재발 막는다…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마련
정부가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부 신고를 강화하고,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맞춤 관리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13일 LH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표준모델은 ▲윤리의식 확립
한국-폴란드, 신공항 개발 협력 강화…국내기업 진출 기회 확대
폴란드가 추진하는 약 10조원 규모의 신공항 개발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노형욱 장관과 마르친 호라와 폴란드 인프라부 공항특명전권대표가 폴란드 신공항 개발 협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1월 한-폴란드 대면 정상회담 시 논의됐던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후속조치다.
대외의존도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100개 선정…집중 관리
정부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 가격 변동성이 큰 1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향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12월 한달간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6200곳 점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및 밀집도와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의 방역점검을 진행 중이다.주요 점검시설은 ▲요양병원·시설·장례식장 ▲병·의원·약국 ▲정신의료기관 ▲이·미용·숙박·목욕장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7개 시설군 총 6200곳이 대상이다.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서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0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에서 탄소중립 야영장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탄소중립 야영장이 운영되는 곳은 월악산 닷돈재(충북 제천시), 소백산 삼가(경북 영주시), 설악산 설악동(강원도 속초시)이다. 총 13개 야영지가 탄소중립 야영장으로 운영된다.▲ 탄소중립 영지 전경(월악산 닷돈재 야영장).탄소중립
3차 사전청약에 6만8000여명 신청…경쟁률 16.4대 1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 올해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결과 총 4167가구 모집에 6만 8302명이 신청해 1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0일 밝혔다.공공분양은 30.6대 1(1995가구 모집에 6만 1111명 신청), 신혼희망타운은 3.3대 1(2172가구 모집에 7191명 신청)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사전청약.kr 누리
18세 이상 성인 백신 3차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
정부가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2~3차 접종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빠른 백신접종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간격
수입 요소수, 온라인 플랫폼 10곳서 판매 ‘원활’
정부는 수입 요소수 완제품 판매가 10여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10개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20여개의 수입 업체가 입점해 원활하게 판매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입 요소수 완제품의 인터넷 판매는 전날 허용됐으며
예술인 고용보험 1년만에 9만 5000명 가입…‘사회안전망’ 자리매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가 제도 시행 1년여 만인 지난 2일 기준으로 9만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11월 말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109명, 출산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