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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요소 등 62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올해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1년 동안 기본세율인 3∼8%보다 낮은 0∼4%를 적용한다.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2022년 새해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2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코
20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시행
고용노동부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이 제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7만 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한다
정부가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시,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 등 7만 명을 신규로 지원한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부담을 통해 필요한 기업 및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30인 미만은 면제하며 30인~49인은 20%, 50인~199인은 50%, 200인 이상은 100%다.이에 따라 2년 동안 청년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식재산 강국이 됐나
넷플릭스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
복지와 기술 접목해온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메타버스로 종무식 개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12월 31일(금) 직원 종무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로 열었다고 밝혔다.메타버스는 가상·초월 등의 의미가 담긴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며,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뜻한다.매년 마지막일 부서별 신년 사업 브리핑과 근속자 포상
1월 16일까지 거리두기 현행 유지…“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도입”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
‘사적모임 4인 제한·영업시간 밤 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또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내년 백신 9000만 회분 구매…1분기 내 대다수 3차 접종 마무리
질병관리청이 차질 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도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내년 1분기 안에 3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치료제 도입과 활용을 통한 중증 예방도 강화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공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올해 해외건설 수주 306억 달러…2년 연속 300억 달러 달성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해외건설 수주액이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해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306억 달러로 연초 설정했던 목표액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351억 달러)보다는 13% 감소한 것이지만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상회한
“3차 접종률 높아지면서 고령층 확진자 확연히 줄어”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일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고령층의 확진자는 확연히 줄어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지난 1일 35.4%에서 30일 기준 20.2%로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3차 접종은 총 1712만 명이 참여해 인구 대비 33.4%, 60세 이상 중에는 7
내년 먹는 약 2개 허가 전망...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쓰이게 될 전망이다.식약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식약처는 ‘코로나19 극복과 식의약 안전 고도화로 건강 강국 도약
인구감소 대응 역량 총동원...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행정안전부가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또 자치·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추진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산 1호 백신 개발 등에 5457억 원을 투입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해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한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등으로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로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복지부는 30일 ‘2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근거 마련 법개정 추진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하고, 국가안보 일선에서 헌신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가보훈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