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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전사 군인-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관, 보훈 심사 생략
앞으로 전투로 사망한 군인 및 위험직무 등으로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가 생략된다.국가보훈처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완속 충전기 최초로 현대차 그룹 차량 내 간편 결제 ‘카페이’ 서비스 지원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지커넥트가 11일(화) 자사의 충전 서비스인 ‘G차저’에서 현대차 그룹의 ‘카페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카페이’는 제휴 주유소, 충전소, 주차장에서 실물 카드 없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의 차량 내 간편 결제 서비스다. 충전소의 경우 일부 급속 충전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지
“구미형 일자리로 배터리산업 강화…세계 공급망 주도하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구미형 일자리를 배터리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경북지역은 배터리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청년근로자 등 직원들과 구미지역 노·사·민·정
‘교육비·돌봄부담 경감’…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지원 강화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전연령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초·중·고등교육 혁신을 비롯해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반 강화도 추진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교육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교육비 부담 경감=정부는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4차산업 특화교육으로 청년 취업 문 뚫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꽁꽁 얼어붙은 취업난과 4차 산업 흐름 속에서 '서초 4차산업 칼리지'를 운영한 결과, 총 90명의 취업자를 배출했으며, 이 중 1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이는 구가 일회성으로 단순한 스펙 쌓기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울리는 실전형 교육과 구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기업과 취업자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 가입 시 지방비도 지원받으세요”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 보조금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수산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부담 경
안전한 보행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논의…청소년정책 적극 추진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여가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양육비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한시적 완화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인 기준 월 251만 6000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3인
“오미크론 점유율 10% 내외…설 연휴가 우세종화 분수령”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이미
빅데이터 활용, 버스정류장 사각지역·화재취약지역 등 분석
버스정류장 사각지역, 화재취약지역 등 공공정책 업무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종이 추가로 공개됐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간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한 5개의 표준분석모델을 최근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www.geobigdata.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ww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 탄소 흡수량 2360만톤 달성 추진
산림청이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서 탄소 흡수량 2360만톤(tCO2)을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산림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숲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사진=산림청)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점 명시’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6일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근거로 ‘진지한 반
‘먹는 치료제’ 1월 중순 도입…“투약대상·공급기관 기준 마련 중”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는 예정대로 1월 중순 국내에 도입이 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지난 6일 한국화이자사와 40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100만 4000명분 선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음 주 국내 도입…“의료현장 사용에 신속 준비”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