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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아닌 필수 ‘탄소중립’, 이제 생활실천 문화로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와 1회용 컵 보증금제부터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
규제샌드박스 3년…일자리 6천 3백여개·매출 1천 5백억원 증가 등 성과 거둬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총 632건이 승인되었는데, 이중 57%에 해당하는 361건이 서비스 개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000억원의 투자유
대당 보조금 지급액은 낮춰...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소폭 줄어든다.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산불 진화체계 전력 보강... ‘초대형 헬기 도입·드론 감시단 가동’
산림청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올해 종합대책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탄소흡수원 보호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산림청은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실질적 산불대비 ▲맞춤
세계최고 수준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 관측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동아시아 3개국의 7개 기관과 동아시아VLBI 관측망(EAVN, East Asia VLBI Network)의 공동운영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AVN은 한국을 포함 4개국의 22개 우주전파망원경을 연결하는 약 10,000 km 정도의 우주전파망원경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전파관측망인 미국의 VLBA(V
“올해 사전청약 7만호 공급…민간 물량 3만 8천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공공분양 기준 21대 1로, 최근 5년 수
“한-사우디,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긴밀한 협력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인 리야드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행사에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사우디가 전통적 산유국 역할을 넘어 제조업 등 신산업 분야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지원
사우디 아람코 회장 접견…기업간 투자협력 당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리야드에서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 겸 아람코 회장을 접견했다.사우디 국부펀드는 세계 9위의 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우디 비전2030 달성을 위한 경제 촉매제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며, 아람코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기업이자 사우디와 중동·아랍을 대표하
“사우디 스마트 시티 건설에 한국기업 참여 기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리야드 야마마 궁에서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협력 지평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사우디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6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사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UAE 왕세제와 통화…“드론공격 희생자 애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 통화를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왕세제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하메드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준 성의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이에
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추진…‘해양사고·인명피해 30% 감축 목표’
해양수산부는 18일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앞서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추는
28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또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또한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건설현장 사망사고 밀집지역 ‘레드존’ 선정…상시 순찰 강화
안전보건공단은 18일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피는 한편, 일선 기관별 동종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