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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영향 제한적…필요시 안정조치”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부문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서울지하철 5호선 새 전동차 이달부터 달린다… 소음 줄이고 휴대폰 충전도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를 새로 투입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5호선 개통 후 25년여가 지나면서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5호선은 방화~하남검단산·마천(총 60km, 56개 역) 구간으로, 광화문·종로 등 도심과 여의도·왕십리·목동 등
“확진자 늘어도 의료체계 여력 충분하면 일상회복 다시 시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1통제관은 사적모임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 육성기반 마련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 및 확대 개편한다.방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양성 대상을 다양화하고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확보하고자 한다.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석사․박사급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하여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령화로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 320만명 감소”
2030년까지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인력공급 제약으로 세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당국 “3차 접종 효과로 고령층 확진자 비율 감소”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3차 접종의 효과로 인해 위중증과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단장은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수는 1834명으로 8%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
‘부모 찬스’로 부동산 취득·호화생활…편법증여 혐의 227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0곳으로 확대…새 학기 신입생 모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긴급돌봄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급·간식, 상담, 학업을 지원하고 동아리·캠프 활동, 문화·예술·체육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망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터’ 수어동아리 ‘손갓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경, 속도가 생명”…신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개편된 것
법인·외지인이 사들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이나 외지인이 사들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가 5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법인·외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이상 후보지 올해 추가 선정”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 발표한
올해 재해예방사업 1조 3746억원 투입…지난해 대비 16.4% ↑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16.4% 증액된 1조 374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재해예방사업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투자 대상은 전국 945개 지구다.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190억 원 ▲급경사
설 연휴에도 가축방역 매진…농식품부·지자체 등 비상근무반 운영
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도 가축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점검·소독 등 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축산차량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기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