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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
산불 이재민에 임시주거시설 지원…공공임대 임대료 50% 감면
정부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동해시청과 울진군청 등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 이재민들의 주거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6일부터 긴급 주거지원TF를 운영해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토부는 이재민들이 장
“이재민 하루속히 일상복귀 위해 ‘신속복구·피해지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 美 러 제재 FDPR 면제국 확정…산업부-미 상무부 공동성명 발표
미국 정부가 8일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지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산불 피해’ 강릉·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8일 선포했다.이번 조치는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러·우크라 수출기업에 융자·특례보증…반송물류비 등 지원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에 신규 융자·특례보증 제공 및 반송물류비·지체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1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7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
확진·격리자 투표 외출, 오후 5시50분부터…“대기시간 최소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신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선거 목적의 한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투표 시간은
“지난해 민원·신고 1700만건…10년 전보다 17배↑”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 2440억원 투자…서비스로봇 1600대 보급
정부가 올해 제조·서비스 분야 로봇기술 개발에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 원을 투입한다.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로봇도 1600여대 실증 보급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터키서 제3회 글꽃 그룹 서화전…“한-터키 문화교류 최선”
주터키한국문화원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25일간 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제3회 글꽃 그룹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에는 문화원의 서화 강좌 우수학생들 작품으로 족자 24점과 전등 18점이 전시됐으며, 국화·대나무·난초·목련·매화 등을 터키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한글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표현됐다.윤동주 시인의 ‘별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정책금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울진·강원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화재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우선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의료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가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며,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 혹은 인하된다.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이동형 병원 출동
우크라 사태, ICT·중소기업에 악영향 우려…기업애로 374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에따라 업종·부문별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
“러시아 교민·수출입 기업 결제 애로 해소방안 검토”
정부가 3일 “우리 기업과 러시아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대(對)러 결제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결제 애로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