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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명 확대...고령자·장애인 맞춤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식약처,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보조금...버스 등 상용차 지원물량 2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수가 승용차 1만 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00대 등 총 1만 6920대라고 30일 밝혔다.특히, 상업용 수소차(버스 및 화물·청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수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법무부, 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회원국들 "한국 인권, 사회 각 분야서 많은 진전 이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
통일부,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
통일부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선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을 담은 ‘신 통일미래구상’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
저출산·고령화에 연금소진 빨라져...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를 발표했다. 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해 3월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
재난유형에 '인파사고' 포함...ICT 활용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정부가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내에 구축해 기지국, 대중교통
코로나19 지정 병상 5800여개→3900여개로..."방역지표 안정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5800여개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수도권 중심 대설 예상...중대본 1단계 가동, 위기경보 수준 '주의'로 상향
행정안전부는 26일 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저녁 인천, 경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표됐고, 새벽 사이 수도권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기상전망에 따르면 인천, 경기·충남북부서해안에서 시작된 강
산업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도시가스 요금 할인 2배 확대"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풀무원 디자인밀, 이유식 브랜드 통합해 ’개인 맞춤형 식이관리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풀무원의 생애·생활주기 맞춤 식단 구독 서비스 ‘디자인밀’이 온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개인 맞춤형 식이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한다.풀무원(대표 이효율)이 자사 이유식 전문 브랜드인 ‘베이비밀’을 디자인밀로 통합해 개인의 모든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식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편의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201
논에 가루쌀 심으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