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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전면 개편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전문회사는 퇴출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이다.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
보훈처, 철거 위기 놓인 미국LA 흥사단 옛 본부건물 매입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엘에이(LA) 카탈리나 거리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단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31일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재개발에 따른 철거를 막고 독립운동사적지로 보존하기 위해 최종 매입계약을 체결
감염재생산지수 4주째 '1' 아래..."아직은 경계 늦출 때 아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약 1만 5000 명으로 전주보다 53퍼센트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
BGF리테일-서울특별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업무협약
편의점 업계 1위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서울특별시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확대 및 구조·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정지 환자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응급 구조 장비다. 심정지 골든 타임(약
기상·홍수 예측 향상...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 확충
정부가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홍수 예측 향상 등 5대 전략을 발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상과
방음터널, 화재 안전성 높은 재질로 교체...PMMA 소재 사용금지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1월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
추경호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성 있는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
해수부,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7곳 추가...감시체계 강화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7곳 더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곳은 진도, 완도노화, 완도소안, 여수거문, 울산정자, 진해만, 거제도남안 등이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중 ’방사능 검사 등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체계 구축’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한다. 중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범죄피해자 12명에 3000만원 지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한미, 연합연습·훈련 확대 강화...대규모 화력시범도 시행
한미 양국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