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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소건설업체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도록
가을철 산악사고 몰려…소방청 “지정 등산로 이용 등 필수”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많이 찾게 되는 가을철에 산악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지정된 등산로 이용 등 안전 수칙 준수가 특별히 요구된다. 소방청은 7일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행 때 안전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산악사고 구조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온라인 발급’ 쉬워진다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게 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편리해지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아이핀은 휴대전화·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
농식품부, 한우 수급 안정 TF 가동…중장기 대책 차질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TF)를 구성하고,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협의체는 농식품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 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필리핀, 20억 달러 초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랄프 렉토(Ralph G. Recto) 필리핀 재무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와 사마르 해안도로 2차 사업 차관 공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합의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PGN 해상 교량 인프라 사업은
코레일-삼성물산, ‘해외철도 공동진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삼성물산과 4일 오전 서울 삼성물산 사옥에서 ‘해외철도 신시장 개척 및 신규 사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철도설계‧건설 단계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 자문까지 수행하는 통합관리 모델인 ‘EPC(엔지니어‧조달‧건설)+O&M(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2일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 호텔에서 시화지구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화 방조제 건설로부터 30년,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 주변에 산업단지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조성을 마치고 최근에는 ‘송산그린시티’ 등 친환경 수변도시
對 필리핀 무상원조 30여년 역사 한미일 공동사업으로 새 이정표 세우다
한국 정부가 한국전에 참전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첫 수교국(1949년)인 필리핀에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열고 무상원조 사업을 본격화한 지 30주년이 됐다. 한-필리핀 관계에서 상징적인 해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이어가는 3개국 개발협력 공동사업이 시작된다.코이카는 지난 2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소재 페닌
지방소멸 대응…중소기업 육성에 인력·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등에서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에 패키지 지원을 펼친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이를 통해 부처 합동으로 기업성장 프로그램과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에서 시범운영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코레일, 연극·무용 등 문화공연 연계 KTX 상품 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10.4.~11.10.)’ 축제와 연계한 KTX 상품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대한민국은 공연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축제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린다.코레일은 공연 티켓 교환권과 KTX 승차권을 결합한 연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5개월…국방·보훈분야 고충민원 2021건 해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5개월간 총 2021건의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은 물론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포함한 약 44만 5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30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복입은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훈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한국수력원자력, 극한기상 대비 AI 기술 수력 댐 운영에 활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7일 AI 기술을 적용한 강우 예측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한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수력 댐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밀한 실시간 강우 예측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3년간 강우 예측 모델 개발을 진행해 왔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개발 과정에서 총 460여 팀이 참가한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
이공계 석사 월 80만 원·박사 110만 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출범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