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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혼잡도 심각하면 무정차 통과…재난안전문자도 발송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에 대한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혼잡이 심각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완화대책 추진…4월 3일 부터 열차 증회 실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말 긴급 안전대책 시행에 이어 2023년에도 지하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히 열차 증차 및 시설 확대를 추진해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와 공사는 이미 22년 11월부터 ‘긴급 안전 대책’을 실시해 주요 혼잡역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주요 혼잡 역사에는 인력을 즉시 배치하는 등 안전 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 현대차그룹과 유치협력 MOU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치위원회와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3~7일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에 대응하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이번 BIE 현지실사는 부산의 박람회 개최 환경을 평가하
윤 대통령 “세금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건전재정 기조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청년 일자리·국방·치안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8
윤 대통령 “세금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건전재정 기조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
‘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 요령…“만져보고 기울여보세요”
#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미성년자가 의심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톨도톨한 돋움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지 만져본다. 또한 각도에 따라 좌측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이 변하는지, 좌측 하단 작은 사진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지 기울여 보며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전세를 구하고 있던 B씨는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집주인 행세를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부처의 자율성 등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구조화해 국정과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보훈처, 국내 22개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교류 본격 지원
국가보훈처가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에 참여할 국내 22개 학교를 선정해 미국·영국·호주 등 14개 유엔참전국 31개 학교 간 교류 활동을 본격 지원한다. 27일 보훈처에 따르면, 국제 교육과정은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참전국 학교 간의 온·오프라인 공동수업,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
올해 91곳 지역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취약지역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전국 91곳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곳 중 도시는 11곳, 농어촌은 80곳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4곳, 전북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 )’를 통해 개선된 8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말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 * 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기원 영상 내달 21일까지 공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빛나이다 영상 공모전’을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빛나는 아이디어가 담긴 응원 영상’을 주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 업로드된 1분
20년된 노후역사는 리모델링…수서·오송역 등은 ‘스마트 역사’로
정부가 20년 이상된 노후 철도역사 증개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수서역, 오송역, 익산역, 부산역 등의 고속철도 역사는 지능형 CCTV가 긴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역사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철도역사 48곳의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와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노후 철도역사 개량사업 조감도.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