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
#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미성년자가 의심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톨도톨한 돋움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지 만져본다. 또한 각도에 따라 좌측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이 변하는지, 좌측 하단 작은 사진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지 기울여 보며 진위
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보훈처가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에 참여할 국내 22개 학교를 선정해 미국·영국·호주 등 14개 유엔참전국 31개 학교 간 교류 활동을 본격 지원한다. 27일 보훈처에 따르면, 국제 교육과정은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참전
취약지역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전국 91곳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곳 중 도시는 11곳, 농어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 )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빛나이다 영상 공모전’을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빛나는 아이디어가 담긴 응원 영상’을 주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누구나 참
정부가 20년 이상된 노후 철도역사 증개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수서역, 오송역, 익산역, 부산역 등의 고속철도 역사는 지능형 CCTV가 긴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역사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철도역사 48곳의 시설 개선을 위한 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491㎞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한다. 용인시 처인구 일원, 김포시 학운5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도 내 564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4만 8천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9곳에 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
서울시 두자녀 이상 가구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7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두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포함 5건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3월 21일
서울시가 가정에 방문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리수품질확인제’ 시민 신청을 27일부터 받는다. 올해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가정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노인 여가시설 등에 맞춤형 수질검사를 제공한다. 검사 규모도 지난해 11만2천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