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이 공개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시찰단)’은 5박 6일간의 시찰 일정과 관련해 31일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서울시가 사회와 단절되고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고립‧은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의 안착을 돕는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중 희망자 300명에겐 정서회복에 도움이 되는 원예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
대통령실은 31일 오전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북의 장거리 탄도미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계
서울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회원권 관련 계약해제 및 환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6월 한 달간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1일(수) 밝혔다.이번 피해주의보는 서울시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
최근 마약을 주거밀집지역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거나 학원가, 유흥가에서 접근해 판매하는 등 시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불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서울시·자치구 CCTV 87,884대가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자치구별로 25개소가 설치되어
충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2023년에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를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기간(5.29~30)에 맞춰 5월 27일 00시부터 31일 24시까지 항공보안등급을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항공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