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 양여절차 관련 법령 : 해양경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해양경찰장비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산림청은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등 산림 재난분야 혁신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
대표적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 교양강좌 2개가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케이무크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24일 발표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현악단*을 ‘꿈꾸는 해양 안전 음악회’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 18개 유치원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LNG 냉열 활용을 통한 전력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에 대한 방법론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4월 24일 밝혔다.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LNG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문화·체육행사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소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이를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