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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치료비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게
앞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공무원들이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
한국전력,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잊지말고 꼭 챙겨세요.
한국전력은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전은 ’19년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
기재부 차관 “증권거래세 존치될 필요…동학개미 과세 아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30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OECD·IMF 등 “전세계 코로나 충격 속 韓 성장전망 선진국 중 ‘가장 양호’”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으로 전세계가 급속한 경제위기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는 세계 주요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고, IMF도 최근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예측보다 하향 조정하는 등 전세계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은 OECD와 IMF
정세균 총리 국무회의 주재…“여름 휴가철 재충전하면서 ‘휴가 속 거리두기’ 철저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하반기에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방역이지만 더불어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려야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당면과제를 적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문화·외교 등 모든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도 착실히 준비하겠다”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 대책 실효성 발휘 위해 재정 적기에 뒷받침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국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적발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5일 시행에 들어가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 시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
방역당국 “종교활동 등 취소·비대면 전환해 주시기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최근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경우는 밀집해 대화하거나 찬송, 식사 등을 함께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각 부처 장관 쇼호스트로 출연
다음달 1~3일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내수활성화 취지가 담긴 특별행사를 서울 숭례문(7월 3일)과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7월 1~3일)에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중심으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미래형 산업으로 광역경제권 조성…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국토교통부가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성장 유도,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으로 환황해 및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기반 마련 등 오는 2030년까지의 새로운 청사진을 공개했다.국토부는 지난 5월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시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부과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전국 지자체에서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 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전월세 계약갱신거절 통지 2개월 전까지해야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최소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
박능후 복지장관 “29일부터 가동…행정구역 넘어선 권역별 공동방역체계 구축”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을 29일부터 충청권 공동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권역별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정부, 확산 정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
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서울 한 선별진료소에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체
경찰청 ‘청소년 정책자문단’ 6월 말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의견 정책 반영
경찰청이 6월 말부터 11월까지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자문단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