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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국가하천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3580개소)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년으로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방학기간 방역사각지대 발생 우려…‘3행·3금 준수’ 당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8일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하고 피해야 할 세 가지 수칙을 안내했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방학 기간에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해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역수칙을 항상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 본부장은 반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고통분담 합의, 민주노총 불참 아쉽지만 소중한 결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환경부-기상청, 온실가스 방치하면 21세기 말 강원도서 ‘귤’ 재배가능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1세기 말에는 현재보다 벚꽃의 개화시기가 11.2일 빨라지며 사과의 재배 적지는 없어지고, 감귤은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이하 보고서)’을 28일 공동으로 발간했다.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 전수조사…3곳 여과지에서만 소량 발견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일반정수장의 배수지와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1일 발표한 49개 고도 정수처리장에 이어 435개 일반 정수장 전수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전국 모든 정수장에 대한 유충 발견 여부 검사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행안부,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추진
정부가 7월 10일 이전에 주택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경과조치 부분을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적극 논
국방부, 군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군 영창제도가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
노후 지방상수도 빠른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환경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린뉴딜 사업 제3차 추경 예산 210억 원의 반영으로 더욱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근시간 등으
정세균 총리 “청년기본법 다음달 5일 시행…꿈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인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의결…구미·홍릉·군산 등 강소연구개발특구 6곳 신규 지정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등 6개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구미, 서울 홍릉, 울산 울주, 전남 나주, 전북 군산,
방역당국 “최근 2주 감염경로 해외유입 62.6%·국내 21%”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경로는 해외 유입이 62.6%, 국내 집단발병은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43명, 6.2%이고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1명, 1.6%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보고하며 “일일 평균 국
임시생활시설 일부 업무 민간위탁 추진…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또한 이미 개소·운영 중인 시설도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전환해 민간인력의 고용을 늘리는데, 다만 중요한 업무는 현재처럼 공공인력이 담당한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자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시설에서 격리하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훈련생 자부담 대폭 완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를 개편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배카 개편방안은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크게 세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