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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7년 동기 대비 23.3%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
경찰청은 올해 6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6월, 1,621명)에 비해 10.0% 감소한 1,4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5.8%), 고령자(△18.3%), 어린이(△25.0%), 사업용차량(△12.5%)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이륜차(13.7%)와 고속도
국토부, 20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발표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동주택 77,937호, 어린이집 268곳 공급 등 혁신도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되고 있으며, 정주환경이 점차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년 6월 말
매년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국가기념일 지정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는데, 이에 정부는 유엔에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다.이어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 총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최대 5년 거주의무 기간 부여
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
고속도로 운영평가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최우수 민자고속도로 선정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운영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최우수 도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의 지난해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도로 안전성 분야에서 최우수, 도로 공공성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도로로 선정됐다. 또 수원-광명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논산-천
‘2021~2025 국방중기계획’…北 장사정포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개발 착수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 착수하고,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3만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100만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지원 등 구제방안 마련된다.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
문재인 대통령 “수해복구 가용자원 총동원…충분한 재정지원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의 집중 호우와 관련,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
호우피해 남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원 긴급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
여행·관광운송업 등…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도 한 달 연장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특별고용지원을 받는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달 20일경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체험형 원격연수로 교사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부터 23일까지 초·중등 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핵심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핵심 교원 연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를 추천,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1년까지 핵
전기차 보급 확대…보급예산 조정방안 이달 중 마련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 저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종간 보급물량 조정과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 사무실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생물소재·녹색복원 등 4개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10개 대학에 개설
정부가 그린뉴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생물소재·녹색복원·탈플라스틱·녹색금융 등 4개 분야 총 10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미래 유망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의 녹색전환과 환경현안 해결을 선제적으로 대
문재인 대통령 “보유세 다른 나라보다 낮아…중저가 1주택자 세금경감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
7월 고용보험 가입자 18만5000명 증가로 2개월 연속 상승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개선됐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9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 18만4000명이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