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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휴진 지속에 “깊은 유감…즉시 복귀 요청”
보건복지부는 30일 낮 12시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께 또 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
방역당국 “확산세 빠른 GH형 유행…일상과 방역 병립만이 유일한 해법”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9일 “현재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벅찬 상황”이라면서 “유행 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크며 역학적으로 미분류 사례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
인천광역시, 코로나 극복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진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상)는 현재 시행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각종 행사 취소, 방학 개학 연기 등으로 농산물 유통·소비 부진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 중인
철도공단, 경부고속철도 52개소 시설물 정밀진단으로 안전한 철도환경 조성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경부고속철도 시설물 성능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철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28일(금) 밝혔다.▲ 스캐너를 활용한 터널 내벽 콘크리트 손상분석 점검▲ 초음파 측정기를 활용한 교량 균열측정 점검올해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풍세교(L=6.9km), 용와터널(L=1.8km) 등 교량 36개소와 터널 16개소 등
인천교통공사, 지하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캠페인 전개
인천교통공사는 21일 인천 1·2호선 5개 환승역(부평, 원인재, 검암, 주안, 인천시청)에서 지하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최근 서울 지역의 일부 교회와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확산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지난 3월 신천지 사태 이후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 방안...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날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
재난 피해 유자녀 가정에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된다. 직장인 월평균 3399원 증가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율을 2.89% 인상(6.67% → 6.86%)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스마트병원 선도할 개발지원 사업 추진…의료기관 최대 20억 지원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분야에 ICT 적용을 통한 진단·치료 질 제고와 환자안전 강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병원의 ICT 활용 서비스모델을 선정해 실증을 지원하고 효과성을 검증해 의료체계에 확산할 수 있는 전
접촉자 추적 기반 방역체계, 가장 효과적 대안…국민 자발적 이해 협력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괸이 28일 서울 광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근무복귀 거부 10명 고발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연장…음식점·카페 운영시간 제한 등 검토
정부가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찰·소방·구급차, 스쿨존서 낸 사고 처벌 감면 추진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번 개선 방
방역당국 “코로나19 방역 무너지면 모든 분야 버틸 수 없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7일 “지금은 대구·경북의 유행 당시와 같이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연히 방역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분야가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하다.
다음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료 부담을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금반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