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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단계 격상, 추세반전과 안전한 수능 위해 필요
정부가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서울·경기)에 대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인천은 수도권 중 유행 확산이 크지 않아 오는 23일 0시부터 격상을 시행한다.또 강원도에 대해서는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 1.5단계를 시행토록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
검증위원회,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확장성 등 미래대응 어려워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검증위는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
국내 연구진, ‘치매원인’ 새로 찾았다…“‘반응성 별세포’ 막아야”
치매의 원인과 신경세포 사멸의 세포와 분자수준의 기전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밝혀졌다.특히 기존의 아밀로이드베타 보다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 유도의 핵심 요소임을 처음으로 증명해 지금까지 치매 병인에 대한 가설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을 밝혀낸 것이다.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창준 단장과 전희정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한국과학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자가격리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유지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사전에 확보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100명이상 지속 발생하고, 겨울철 실내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를위해 지자체와 함께 생활치료
‘낙태’ 합법화 된다…임신·출산 등 상담 체계도 마련
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 된다.또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러시아 주택ㆍ도시개발공사와 신규사업 발굴 위한 협약 체결
LH는 러시아 건설주택공공사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ㆍ도시개발공사(이하 DOM.RF)와 ‘신규 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수) 밝혔다.지난해 변창흠 LH 사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트루트네프 러시아 연방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 대표를 만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스마트시티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문재인 대통령 “건설현장 후진국형 사고 부끄럽다…목숨보다 귀한 것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하루 확진자 200명대...수도권 상황 매우 심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는 것을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슬아
수도권·강원 거리두기 단계조정 현재 협의 중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6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의 권역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자체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어제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전환 기준인 100명에 근접한 상황이며, 강원도는 거리두기 전환 기준인 10명을 초과했다”며
국토부,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도 확인...안전관리가 한층 강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또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교육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
16∼20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6~20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지난 10월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시행된다.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
민방위제도 5대 분야 25개 과제 선정… 제도개선 추진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를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한다.이에 따라 민방위 조직 및 편성체계를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민방위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식도 그간의 직접교부나 우편방식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따른 주민의 생
교육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발표… 설립목적 따른 책무성 강화
내년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면서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전형 기간을 축소한다.또한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평가 문항 개선을 위해 문제풀이 과정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문항 수도 축소하는데, 특히 교육기회 확대를 넓히고자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을 확대할 방침이다.교육부는 현재의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학전형을 개선해 학생 선발에서의 평가 타당성 및 적정성을
‘수능 특별 방역기간’ 확진수험생 위해 120개 병상 확보 운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20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 의하면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지원을 위해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소(병상 120개)와 별도시험장 113개소(754개실)를 확보했고,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또한 수능 시행 2주 전인 19일부터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들의 건강과 일상 지켜내야”… 방역수칙 간곡히 호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지금과 같은 감염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내 신규 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