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실시간 뉴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 개선...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간·장소 및 휴무일 보장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
주말 전국 이동량 전주대비 4% 증가…3차 유행 재확산 위험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은 약 6000만 건으로 그 전 주에 비해 4% 증가했고, 1월 초에 비해서는 3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전반적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상승 중”이라며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그 전 주말보다 6.3%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14.6%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2025년부터 고교생 원하는 과목 골라 듣는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39일 만에 확진자 600명 넘어…3~4월 4차 유행 경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설 명절이 끝나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사흘째인데 연휴에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는 계속 늘어 오늘은 지난 1월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
정부가 올해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박차를 가한다.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하고 동시에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 높이기에도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서관 투자 263억…'25년까지 40개 공공도서관 추가확충
서울시가 지역 간 지식정보격차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도서관 서비스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25년까지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40개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확충한다. 올해는 도봉구 '한옥도서관', 중랑구 '면목동도서관' 등 7개 자치구 12개 구립도서관 건립에 착수한다.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기존 도서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 획기적 공급확대 주문...“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특히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
신남방·신북방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본격화
환경부는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와 '플로레스섬 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2월 16일 화상회의로 열고, 신남방·신북방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본격 추진한다.신남방·신북방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정보를 취득하고 홍수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비롯해 개도국의 상하수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물관리 기술협
양돈농가, 권역 밖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 실시
2월 22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권역 밖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16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는 최근 강원 강릉·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인데 따른 긴급방역대책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22일 0시부터 경기남부지역 내 양돈농가에서는
백신 2300만명분 추가...화이자 50만명분 3월말 조기 공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는 기존 5600만명분에 더해 2300만명분을 추가해 총 7900만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계약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11월말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된다.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오는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된다.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보조금 산정 기준금액 30% 인하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이 종전보다 약 30% 인하되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진다.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 사업 전반에
전국 청년정책 2930개…이공계열 중심 정책이 54.8%
지난해 전국의 청년정책 2930개중에서 ‘교육훈련 제공’이 636개(21.7%)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게재 정책 2930개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를 소개하며 이공계열 중심의 정책은 54.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지원 서비스 유형
2050 탄소중립 1820만 톤 이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환경부가 오는 2030년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했다.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올해 97g/km에서 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내 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서울 서초구 비대면 선별진료소
서울 서초구의 ‘코로나19 대응,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디자인 비대면(언택트) 선별진료소’가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는다.서초구 비대면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국내 첫 번째 비대면 선별진료소 사례다.▲ 대상을 받은 서초구 ‘언택트 선별진료소’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문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