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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보상신청때 부검소견서 없어도 된다
앞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때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
모든 국가 해외여행 특별주의보 내달 13일까지 연장
외교부는 모든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6월 16일부터 내일까지 발령한 6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여행경보 3·4단계가 이미 발령 중인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속과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진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한부모 가정,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노숙인 등 고용 취약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정부는 이들이 사회복지의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증액하고, 결식 아동급식비 지원 예산을 늘리는 한편, 촘촘한 맞춤형 백신 접종으
기재부 차관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가격 조속히 안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석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
“광복절 연휴, 모임·이동 최소화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대국민 담화에서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광복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
“방역 실행력 확보 우선…주말 얀센 40만회분 도착 예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오늘 중대본 회의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협조를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강력
중앙선 KTX-이음 ‘2021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1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이 ‘2021년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이하 올해의 녹색상품)’ 서비스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KTX-이음은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상품에게 주어지는 ‘소비자 인기상’ 까지 차지했다.‘올해의 녹색상품’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
‘봉오동 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 광복절에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 정상의 첫 공식 방한이다.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뤄진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과 홍범도 장군의
국내정비 항공기에 인센티브…2030년 정비산업 규모 5조원 육성
정부가 2025년까지 국내 항공정비(MRO)산업 물량 중 70%를 국내에서 처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 MRO 시장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관련 분야에서 2만 3000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내 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군 정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산 부품
한국판 뉴딜2.0 실현, 정밀의료SW 청사진 나왔다
한국판 뉴딜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소프트웨어) 청사진이 나왔다.클라우드 바우처, 컨설팅 등으로 의료기관 클라우드 대전환을 추진하고 닥터앤서클리닉(전국 8곳), 닥터앤서2.0, 닥터앤서밀리터리, 닥터앤서소아과 등 닥터앤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AI(인공지능) 앰뷸런스 전국 확산으로 응급환자의 치료 골든타임 확보를 지원하고 닥터앤서 SW 스쿨을
서울시-(주)ADT캡스,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13일 협약식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주)ADT캡스가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최근의 주거침입 급증(‘16~‘20년간 1.8배↑)에 따른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한국리서치의 「2021 서울시 1인가구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
전세계 코로나19 발생 7주 연속 증가…미국·이스라엘·일본 등 급증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2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7주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델타 변이 영향으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배 총괄단장은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37만 명으로 전 주 대비 약 25만 명이 증가했고, 사망자는 약 2000명이
지난해 코로나19 외 주요 감염병 환자 46.6% 감소
지난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82명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인구 10만 명당 165명으로 전년 대비 46.6% 감소했고, 제2급감염병 중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3% 줄었다.질병관리청은 12일 2020년
중증장애아동 돌봄대상 1000명 추가…돌봄시간도 120시간 늘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으로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해 1000명의 중증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한다.이에 따라 돌봄대상 아동은 기존 4005명에서 5005명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도 120시간을 추가 확대해 월평균 10시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