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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나 도용 시 처벌…징역형 가능”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일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세 가지 종류”라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범정부 지원...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5265억원 투입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의 개발을 위해 내년에 5265억 원을 투입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2023년까지 1개 이상 국내 생산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완료를 목표로 범부처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정부는 30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방역관리 강화...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감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모두 20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의 잇단 발생으로 17개 시군에서 모두 16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40만명 추가 혜택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
60세 이상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정부가 내년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또한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하며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해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3기 인구정책 TF
경기 부천·강원 인제 등 39곳서 도시재생 뉴딜 추진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인제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 전국 39곳에서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개선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경기 부천 등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거점조성 등으로 상권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반근린형’ 2
플랫폼 종사자, 기업에 일 배정 등 정보요청·이의제기 보장
정부가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30일 개최한 제45차 경제 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정부는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손실 보상금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는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키로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10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한 1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일제 단속이다.지역사랑상품권은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3일간의 여정 개막
전 세계 20여개국, 50여개 도시 정상이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 논의하고자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모였다.여수시는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2021 도시환경협약(UEA) 여수정상회의’ 3일간의 여정이 시작됐다고 30일 밝혔다.첫날은 UEA 사무국·남도일보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과 사단법인 탄소사냥꾼연합회에서 후원하는 청
공군, ‘우주군’으로 도약한다…총장 직속 우주센터 신설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공군참모총장 직속의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신설했다.공군은 30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국방우주력 발전과 미래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공군본부 우주센터’ 현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23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2640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정부가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의료기관 등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244개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총
온라인 쇼핑매장에도 ‘녹색제품’ 전용관 생긴다
그동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운영됐던 ‘녹색매장’이 온라인 쇼핑매장에도 등장한다.환경부는 오는 30일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
방역당국 “단풍철 여행·모임,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9일 “단풍철 여행이나 모임은 가능하시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10월에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공휴일과 휴일이 많고, 주말에는 이러한 행사와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불가피하게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소규모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