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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재해 피해자 위한 상시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부가 중대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법무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타시도 전입 1인 가구 청년 서울살이 지원 '웰컴박스' 선물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1인 가구 청년들이 서울살이에 빠르게, 즐겁게 적응할 수 있도록 ‘웰컴박스’를 선물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3,600명을 지원한다.웰컴박스는 청년들이 알면 유익한 각종 서울생활 정보와 서울지도, 안전키트를 기본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홈트세트’, ‘식기세트’, ‘홈인테리어세트’ 3종 중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행안부, 우수 지방공공기관 25곳 선정…대상에 인천시설공단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 지방공공기관 25곳을 발표하고 이 중 대상 1곳과 최우수상 4곳을 선정했다.인천시설공단이 ‘시민참여경영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 지방공공기관 대상을 차지했으며, 구미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은 최우수상으로 뽑혔다.올해 선정된 25개
국립중앙과학관,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 기원’ 생중계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앞두고, 21일 발사 예정시각 1시간 전부터 ‘K-로켓’의 역사 등을 소개하는 행사가 생중계된다.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은 유튜브 채널 ‘과학관 TV’를 통해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와 독자적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기원하는 ‘높이 높이 날아라! 누리의 꿈!’ 생방송 행사를 개최한다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
‘미래선박’ 실증기반 구축 착수... 친환경·스마트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울산시와 함께 세계 1등 조선강국 실현을 위한 친환경·스마트 선박 실증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이번에 착수한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지난달 9일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주요 추진전략인 ‘친환경·스마트화 선도’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표준·인증 선도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22일부터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 준공영제 첫 시행
일반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6개 노선에서 준공영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2일부터 경기도 김포 등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 광역버스 노선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신규 차량.앞서 대광위는 지난해 10월 대상 노선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7∼8월 사업자 모
공익신고 구조금 확대…모든 소송비용 지원한다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익신
하나은행-넷마블, MZ세대를 위한 모의투자게임 '투자의 마블' 오픈
하나은행은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게임을 통해 투자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모의투자게임 '투자의 마블'을 오픈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과 넷마블이 공동개발한 '투자의 마블'은 양사가 지난 5월 11일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금융과 게임이 결합한 MZ세대를 위한 모의투자게임 서비스다.'투자의 마블'은 넷마블 게임 '모
방역당국 “백신접종 효과”... 감염재생산지수 2주째 1 미만
지난 한 주(10월 10~16일) 일 평균 코로나19 수도권 환자는 1215.6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63.4명(17.8%) 감소했고, 비수도권 환자도 346.7명으로 135.2명(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숫자는 1562명으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 2027년까지 전국에 구축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로의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도 주요 구간으로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능형교통체계 기본
AI로 코로나 환자 중증 위험도 예측…성능 시험 착수
인공지능으로 코로나 환자의 중증 위험도 예측이 가능한 ‘코로나 예후예측 솔루션’ 시제품이 19일 세종생활치료센터에서 성능 시험에 착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AI 기반의 코로나 예후예측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솔루션 시제품은 코로나 확진 입원환자의 초기 의료 데이터를 A
중장기 환경 전략 ‘Green 2030’ 수립 ESG 경영 잰걸음
대한전선은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 경영을 구체화한 중장기 전략 ‘그린(Green) 2030’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대한전선은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전선은 △환경 정책 고도화 △환경 투자 강화 △환경 및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주
수능, 확진·격리자 별도공간 마련…당일 증상있어도 따로 응시
정부가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또한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주 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법원 사전허가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가능해진다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신설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단체 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