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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위중증환자 비율 5주 연속 증가…추가접종 적극 당부”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6일 “수능을 앞둔 18세 연령은 예방접종에 힘입어서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지만, 13~17세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전주 대비 모든 학령기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13~17세 연령군은 주간 일평균 발생률
교권침해 교사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능해진다
정부가 학교장 요청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직무 소진 상태(번아웃)에 이른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교육부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거장의 삶과 디자인 철학 조명한 도서 ‘디자인 너머’ 출간
세계적 자동차 디자이너인 현대자동차그룹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 경영 담당 사장의 삶과 디자인 철학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도서가 출간된다.피터 슈라이어 사장은 자동차 디자인 분야 세계적인 거장으로, 2006년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현대차·기아·제네시스가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지닌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앞서 아우디와 폭스바겐 디자인
국민제안 처리실태 점검…5개 우수기관 선정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동구 및 대구교육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국민제안을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민제안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행정기관 유형별 5개 우수기관을 발표했다. 이들 우수기관은 접수·심사·실시 등 대부분의 점검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이달 말 서울 인근 민영주택 6000호 사전청약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 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
김장철 맞아 김장용 재료 제조업소·수입품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를 포함해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생산하는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4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흡연폐해 건강영향평가 ‘국가 흡연폐해 실험실’ 개소
질병관리청은 담배제품의 배출물과 흡연자의 사용행태변화 등에 따른 흡연폐해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 흡연폐해 세포실험실’을 17일 개소한다고 밝혔다.실험실은 담배성분과 연기, 흡연자의 사용행태와 유해물질 노출 수준은 물론 이로 인한 건강영향을 개인과 사회,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세포실험실 장비.이곳에서는
거점 주유소 요소수 재고 정보, 16일부터 매일 2회 이상 인터넷 공개
정부가 이르면 16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
공공택지 민간분양도 사전청약…민간분양 특공 30% 추첨제로
앞으로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준다.국토교통부는 15일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하면 방역패스 예외 인정
정부가 신속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나아가 코로나19 확진시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병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현재 국내에서는
대학등록금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 구성, 학칙으로 정한다
앞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학칙으로 정해지고, 학생·교직원 등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
지자체 국가보조금 정보도 ‘보조금 24’에서 확인
‘정부24’에 접속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대구 서구·인천 미추홀구·충남 청양군 등 13개 시군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보조금24’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보조금24
“수능 앞두고 학생 중심 감염확산 억제 굉장히 중요”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는 18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위험 억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학생들 스스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
16개 지자체에 적극행정 1대1 맞춤형 컨설팅
정부는 적극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국 시·도 적극행정 담당자를 위한 실무 교육도 시행한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5일 적극행정 ‘맞춤형컨설팅’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11월 동안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
15일부터 넉달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정부가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기상예보 단위를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강설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시에는 재난문자를 송출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앞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강설이 잦은 지역의 고속도로 시설을 개선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