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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내년부터 홍삼판매점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나 자동차 세차업체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학교폭력 피해 위기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
앞으로 학생이 폭력에 노출되면 즉시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8호(전학) 조치의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한다.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
드론, 2025년까지 국내시장 1조원 규모로…7대 강국 도약
정부가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를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도심항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한시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추가 보완대책 집중 추진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한다.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한편 정부의 산재 사
지자체 최초로 한국-호주 수소경제 협력 뒷받침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호주간 수소경제 협력 강화에 국내 지자체 중 경남 창원시가 최초로 수소 기업과 호주기업 간 수소 산업 진출을 위한 교류 지원으로 관내 수소 기업의 호주 진출 지원의 첫 신호탄을 쏴 올렸다.창원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창원시청 시민 홀에서 허성무 시장, 정영식 범한퓨얼셀 대표이사, 범대복 한국부울경중화총상회장이 참
11월 취업자 55만 3000명↑…9개월 연속 증가세
11월 취업자수가 55만명 넘게 늘면서 9개월 연속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고용률이 1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취업자수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했다.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 일자리 등이 고용 회복을 주도하고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공공·준공공부문의 일자리 버팀목 역할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
“한·호주, 코로나 등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 주도할 것”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과 호주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시드니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 SNS에 ‘호주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사진 = 청와대문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번에 양국관계를
한국 등 5개국 첫 PT 실시... 2030 세계박람회 유치경쟁 본격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169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국 경쟁 프리젠테이션(이하 PT)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총회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 마감 이후 유치를 신청한 5개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나라는 5개
“한·호주 광물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양국 경제 도약”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시드니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 호주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앞서 전날인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한데 이어 이날은 호주 기업
내년 RCEP 출범 후 변화와 영향은... 변곡점 맞은 국제 통상질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RCEP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정으로, 가맹국들 사이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RCEP이 출범하면 경제적 부문에 더해 통상 관련 규범 측면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것
“신기술 인재 양성”…내년 20개 분야 1조 6000억원 투입
정부가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내년 1조 60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 16만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이는 전년 예산액 대비 36% 증액한 것으로, 이와 함께 산업과 지역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춘 민간 주도형 훈련과정도 확산하고 범부처 인력양성사업 통합 정보 제공 및 인력양성 트랙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가맹점 등록 취소
하반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한 결과,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112건에서 90건으로 20% 줄었고, 현장계도는 1374건에서 376건으로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속 결과 등록이 취소된
한·호주 정상회담…“핵심광물 등 안정적 공급망 협력 지속”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에 기반해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수출 사상 최고기록 경신…연간 6400억 달러 넘길 듯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13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이날 오전 11시 36분 집계 결과,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수출 최대실적인 2018년의 6049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올해 연간 수출은 6400억 달러를 넘어 새로운 수출 역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수출은 1964년 첫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97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