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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논의…청소년정책 적극 추진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여가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양육비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한시적 완화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인 기준 월 251만 6000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3인
“오미크론 점유율 10% 내외…설 연휴가 우세종화 분수령”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이미
빅데이터 활용, 버스정류장 사각지역·화재취약지역 등 분석
버스정류장 사각지역, 화재취약지역 등 공공정책 업무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종이 추가로 공개됐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간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한 5개의 표준분석모델을 최근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www.geobigdata.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ww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 탄소 흡수량 2360만톤 달성 추진
산림청이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서 탄소 흡수량 2360만톤(tCO2)을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산림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숲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사진=산림청)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점 명시’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6일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근거로 ‘진지한 반
‘먹는 치료제’ 1월 중순 도입…“투약대상·공급기관 기준 마련 중”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는 예정대로 1월 중순 국내에 도입이 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지난 6일 한국화이자사와 40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100만 4000명분 선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음 주 국내 도입…“의료현장 사용에 신속 준비”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직접일자리 106만개 중 60만개 이달 중 채용”
정부가 올해 지원 예정인 직접일자리 106만 개 중 60만 개를 이달 중 채용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2022년 제1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해수부 “수산물 소비 확대·설 물가 안정”…상생할인 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6일 수산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장관 주재 관계기관 영상간담회를 개최, ‘2022년 수산물 수급관리 전략’과 ‘설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수산물 수급관리전략해수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도 200억 원 규모의 수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화학사고 예방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
종부세 부담 던다…상속주택, 소유주택 수에서 최대 3년간 제외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 때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5년 만에 조정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한편 올해부터 임신·출
“3차 접종시 감염예방 및 중증·사망 위험 크게 줄여”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6일 “3차 접종을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효과가 크고, 돌파감염 시에도 중증·사망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중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과 3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 간의 예방접종의 효과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말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7일 개통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돼 7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815호선으로 무안 청계면 상마리 청계삼거리에서 망운면 피서리 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8.12㎞ 구간이다. 도비 945억 원을 들여 2010년 6월 착공 후 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