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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에 ‘견습생 선발·논문심사’ 등도 포함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8월 4일부터 시행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
GC녹십자, 5179만달러 규모 역대 최대 남반구 독감 백신 수주 확정
GC녹십자가 5179만달러(약 661억원)의 남반구 독감 백신 수주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남반구 수주 금액인 3993만달러보다 30%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2021년 말 예정된 것보다 6% 늘어났다.해당 규모는 GC녹십자가 PAHO 입찰 자격을 확보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독감
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부처·교과연구회 손잡고 ‘맞춤형 협업교과서’ 23종 개발
교육부는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교과연구회의 전문지식 및 최신정보를 담은 현장 맞춤형 협업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31일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부처 19곳 및 교과연구회와 함께 총 61종의 협업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교에 보급해 학교에 다양한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올해에는 국방
부적격 건설사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정부, 현장 상시단속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4월부터 가스요금 인상…평균 1.8%, 가구당 월 860원
내달 1일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이 인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조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지속…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속 입법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31일 부처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
4월부터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여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예방·치료법 개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과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한다.질병청과 공단의 공동 주관으로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용 자료(DB) 제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질병청과 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통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 대신 계도 방침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 설명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
‘다문화 수용성’ 연령 낮을수록 높아…성인·청소년 격차 더 커져
지난해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청소년은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해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해 정책수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등 추가대책 내달 5일 확정”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
사망사고 고위험 650개 기업 기획감독…현장별 최소 3일 이상
고용노동부가 30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최소 3일 이상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