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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특히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과태료 등을 부과하며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추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홍보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홍보영상 캡쳐)
입원 중 확진된 무증상·경증 환자, 일반병상서 진료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무증상·경증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국산 밀 1만 4000톤 비축…매입 시기 6월로 앞당겨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산 밀 정부 비축량을 전년보다 5600톤 늘어난 1만 4000톤으로 정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보다 약 1개월 앞당긴 6월로 결정됐다.농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2년 국산 밀 비축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해 정부
영종국제도시 통합일자리센터 '잡스영종' 추진
인천 중구는 지난 8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영종국제도시 통합일자리센터 '잡스영종'의 설치를 승인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앞서 중구는 지난해 11월 행안부 사업 선정 이후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 '잡스영종'설치 계획 수립 및 장소 검토 등 제반 절차를 진행했다.영종국제도시는 공항산업을 중심으로 항공정비(MRO) 복합단지 조성, 복합리조트 등
60세 이상·면역저하자로 조정…관리의료기관도 확충
정부가 16일부터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로 조정한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50세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해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50대 기저질환자
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통장매매…의심사례 125건 적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공무상 재해로 보상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그간 인사처 예규에 명시된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
산불 피해주민 고충 해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동해시·강릉시·이천시에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법률 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특히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
‘고교학점제’ 교과목 이수 인정기준, 학칙으로 정한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해진다.또 대학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된다.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새 정부 순조로운 출범 위해 인수인계 철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공직자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요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전개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쉐어가 동해안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 긴급 구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많은 산림이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글로벌쉐어가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지원에 나섰다앞서 글로벌쉐어 TF팀은 10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커
5~11세 접종, 31일부터 8주 간격으로…12~17세 14일부터 3차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는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하는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개시한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농번기 인력수요 중점관리 시군 선정…‘체류형 영농작업반’ 도입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수요가 많은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또 숙박시설 등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12개 지자체에서 570명 규모로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17개 소속·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지난해 5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455만여명…두달 연속 50만명대 증가
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5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6만 5000명인 4.0% 증가했다.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4일 ‘20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며 “2월 기준으로 2001년 60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월 54만 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 명대로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