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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 신속·영구삭제 방안 마련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할 수 있는
2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 항공편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적용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시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입력하고 QR 코드만 제시하면 검역이 완료된다.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Cod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에 개인정보와 예방접종증명서 등 검역 정보와 증명서를 첨부한 후 발급받은 QR
울진 산불피해 학교에 의료서비스·환경개선 지원
울진산불 피해지역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전문업체를 통한 오염된 환경개선 지원이 이뤄진다.교육부는 울진산불피해학교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원(안)은 지난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울진산불피해학교 긴급점검 및 학교 코로나19 방역 대비를 위해 울진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미 연준 금리 인상,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결정이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협상 기대 등도 반영됨에 따라 간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2022 기업SOS시스템 가동
경기 포천시는 기업애로 발굴 및 규제 해소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포천시 기업SOS시스템을 운영한다.포천시 기업SOS시스템 주요 내용은 포천시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본부 조직,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실시, 기업애로 현장 방문 청취, 기업의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회의 운영 등이 있다.시는 기업애로
“택시 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 논의”
정부가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 이달말 종료되는 여행업과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도 논의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
경기도·음성군 등 29개 기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지난해 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총 306개 행정기관 중 2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9명이 유공자로 선발됐다.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세청 대강당에서 수상기관 대표와 유공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평가에서 맞춤형 개인정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배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고용노동부는 16일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전기차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EV 트렌드 코리아 2022’
환경부는 17~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
“오미크론 유행 정점 향해…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 전망”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향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유행
워싱턴서 한미 FTA 10주년 기념행사…“동맹 업그레이드”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10주년 계기 폭넓은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밝혔다.이번 방미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 등 정부와 여야 의원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
취업자 103만7000명↑…2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증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2월 취업자 수가 두달째 10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000명 늘었다. 1월(113만5000명)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1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특히 2월 기준으로는 2000년(136만
“‘1급’ 감염병 코로나19, 변화 상황에 맞게 조정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30년 만에 개선 추진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