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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저출산 대응에 중점 투자…파격적 주거 지원도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조9000억 원(8.8%) 늘린 6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다. 재해 피해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가 확대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
먹거리 첨단전략산업 지원예산 대폭 확대…에너지바우처도 3배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행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737억 원 대비 1.3%(1477억) 증가한 11조 2214억 원에 그쳤으나,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와
수해로부터 국민 지킨다…댐·하천 정비 등 치수 예산 70% 확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댐·하천 관리 등의 관련 비용을 약 70% 대폭 확대해 약 2조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올해 1조 2000억 원 대비 68.2% 증가한 예산이다. 아울러 전기와 수소 등 무공해차의 지원도 계속하는데, 2030년 450만대 보급을 목표
북 위협 대응 ‘3축 체계 강화’ 1조 원 증액…병장월급 165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국방예산은 7년만에
내년 ‘약자복지’ 더욱 강화…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내년에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고자 복지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이 65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율보다 3배 이상 큰 폭으로, 특히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5%p 상승해 18.6%를 차지한다. 이에 약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삼성이 취업 교육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2.0 ’ 을 시작한다. 삼성은 29일 삼성전자 인재개발원(The UniverSE, 경기 용인)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 출범식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사업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내년부터 국내해역 조사 정점 243개로 확대…방사능 검사도 2배 늘려
해양수산분야 내년 예산안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를 위해 편성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을 약 2.5배 가량 대폭 확대한 7380억 원이 편성,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3조 6,039억원
8월 29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총지출은 33조 6,039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도 교육 예산은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저소득층 학생 등 약자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중점 투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원 6254억원으로 편성하고,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정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실태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곳에서 실시된다. 합동점검반은 이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50년, 우리나라 산림은 어떻게 달라질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임산물, 산림서비스에 대한 2050년까지의 장기 전망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은 산림면적, 임상*변화, 임목축적이 임산물은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는 산림복지서비스와 산림수자원, 산림탄소가 포함되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해 산림재난에 대응
산림청은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형 산림재난에 대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8.28(월) 관련 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전 세계 산림 분야에 적용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라이다, 센서 및 드론 등 첨단
9월부터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즉시분리 기간도 7일로 확대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가해학생과 피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점검대상·기간 등 대폭 확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28일부터 100일 동안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6월 시행된 1차 때보다 점검대상은 1만 8000개에서 2만 개로,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이 9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