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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표…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
공동주택에 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 소화전 설치 의무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을 적용하고, 하나로
삼화페인트, 종로구와 함께 '기업연계 융합형 창의교육' 진행
삼화페인트공업㈜은 종로구와 함께 종로구 소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업연계 융합형 창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삼화페인트는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분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삼화페인트는 미래 세대가 아름다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이번 교육에 참여했다.
식품 구입 전 ‘QR코드’만 찍으면 제품 정보 모두 알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식품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제품명과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시범 사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불요불급 자산 707억 원 매각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해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만 573㎡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12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8월 말 기준으로 242개 기관에서 707억
개인정보 조사 당사자 권리 강화…16일부터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
경찰·소방 출동 더 빨라진다…신고시스템에 주소 정보 탑재
#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여기 중부로 1310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서는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악 후, 신속히 출동했다. 앞으로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주소 정부가
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소방-경찰-지자체, 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으로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대규
서울 중구, 을지로동에 새 행정복합청사 짓는다
서울 중구가 을지로동에 2025년 12월까지 새 행정복합청사를 지어 도심 개발의 신호탄이 될 변화를 이끈다.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는 을지로3가 65-10 일대 736.5㎡ 부지에 세워진다. 지하1층 지상 11층 규모로 연면적은 4,466.77㎡에 이른다. 지상 2층에는 민원실, 3층에는 헬스장과 동장실, 4층에는 대강당과 프로그램실이 자리하며 5층부터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 개설
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개설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위기임산부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한국마사회-연세대학교, 재활승마 사회봉사 교과목 신규 개설·운영
지난 7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실내마장 '힐링하우스'에는 10여명의 대학생이 모여 말을 어루만지고 교감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마사회가 올해 처음 연세대학교와 연계해 개설된 사회봉사 교과목(치유와 회복-재활승마) 수강생들이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것이다.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재활힐링승마
아세안 회원국 초청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연수
질병관리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아세안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보건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2차년도 초청연
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개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도 포함하고, 성범죄 신고의무기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