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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금) 15시,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겸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실장급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2030 자문단원이 1년간의 분과별 활동 내역과 정책제안서를 직접 발표하고 청년들과 고용노동부 간부들이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병원내 환자안전 전담인력 40% 이상 배치한다
정부가 병원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2022년 25%였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오는 2027년에 4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환자안전 현장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환자안전 캠페인에 연간 1만명 참
온라인 마권 발매 15일부터 시범운영…21세 이상부터 구매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언어폭력 37.1%로 가장 많아
교육부가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지난해 1차 조사 때 비해 0.2%p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이 17.3%, 집단따돌림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14일 시도교육청 16곳과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인스타그램·라인에서도 ‘청소년상담1388’ 이용 가능
청소년 온라인 상담 채널이 기존 웹 채팅,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자에 더해 인스타그램, 라인 등까지 포함해 모두 6개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오는 18일부터 인스타그램과 라인을 통한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 상담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와 청소년상담개발원은 최근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가출·폭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대비·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조직위원회 및 평창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감염병 발생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에 이어 현장 대응 역량과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질병청은 강원2024 조직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청, 개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 업무협약 체결…국방·방산분야 교류협력 확대
한국과 네덜란드가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13일 오전(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쿤 다비츠 네덜란드 국방부 정책차관보가 13일(현지시간)
내년 1분기 내 고령·취약계층 직접일자리 90% 조기집행 추진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를 1분기 내 90% 조기집행하고,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2차 회의를 열어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11월 고용동향과 내년 고용전망 등을 논의했다. 한편
‘한-네 비즈니스 포럼’ 개최…반도체·원전 협력 MOU 19건 체결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경제단체가 반도체부터 원전에 이르는 19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와 네덜란드 외교부, 브이엔오-엔씨더블유(VNO-NCW) 경제단체와 함께 ‘한-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양국 간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명문화…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체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 양 정상은 먼저,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대화와는 별도로 외교차관보급의 정책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코로나19 조심!”…경기도, 18일부터 노바백스 XBB.1.5 무료 접종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노바백스가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개량 백신 ‘XBB.1.5’접종을 시작한다. ‘노바백스 XBB.1.5 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경기도,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는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억여 원(3.91%)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2.4%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 원, 수원시 327억 원, 용인시 303억 원
내년부터 면허취득자에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 추가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허인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위기의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도움 창구’ 마련…국가가 돕는다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해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