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수출붐’ 프로젝트 추진…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시급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직접지원금 4조1000억원을 신속 지급하고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를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또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창업붐’·‘투자붐’·‘수출붐’ 등 ‘3대 붐(Boo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중기부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경제’를 정책비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우선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긴급대출 등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제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또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4조원의 특별융자 공급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세제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 및 및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공공기관과 협업,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노하우 전수와 지원방안 연계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일터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중기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벤처·스타트업의 선도형 경제 주역화를 위해 창업붐, 투자붐, 수출붐 등 3대 붐(Boo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의 ‘창업붐’ 활성화에 나선다.

디지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비대면, K-유니콘 등 K-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성과와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벤처투자붐’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지난해 1조 3000억원에 이어 올해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기존의 제도 안에서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및 비대면·온라인 수출을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브랜드K 인지도 제고를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신설하고 K-스타트업센터 파리 신규 개소, 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 허브 조성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등 굴뚝 제조공장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한다.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 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혁신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개척과 부실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한다.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 종료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특구제도 안착화를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지역주력산업과 연계, 시·도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적 모델을 발굴, 확산한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해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분야 소부장 육성 등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를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벤처·스타트업의 프로토콜 선도모델 사업화를 패키지 지원하는 등 프로토콜경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프로토콜 경제 4대 선도모델 구현을 위한 패키지 지원, 보상체계, 법적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이 마련된다.

◆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을 추진한다.

또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캐주얼데이(Casual Day)’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제2벤처붐 확산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