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주거안정 실현...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

정부가 올해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하고 동시에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 높이기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 6000가구 공급한다.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포함시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20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도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도 착수한다. 이에 따라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확대,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각 지자체장에 산업·교육·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 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배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거복지 센터 확충 등 전달체계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 거주의무 요건이 신설된다. 정비사업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시에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한다.

주택 가격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외부검증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을 지원한다.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계획 수립을 원하는 시·도가 계획 권한을 부여받는 계획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방식·절차·운영 등도 제도화한다.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은 강화한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또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한다.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 사업 16곳을 속도감 있게 추진, 지역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성과는 가시화할 방침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시공에 편중된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전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한다.

오는 5월까지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사자 보호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올해 말,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시작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한다.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의 신규·재개발 지구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교통·환경·에너지 등)로 조성하고 시민·지자체가 도시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스마트챌린지는 18곳에서 44곳으로 확대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본격 시행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주택 8만 3000 가구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은 2022년 수소도시 조성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는 등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내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국토부는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앞장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5.6명 보다 적은 4.8명으로 줄이고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20% 이상 감축한다.

현장점검 확대,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자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에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국토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해 회복, 포용, 도약의 2021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