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오는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000 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높게 나타났다.

사무배분은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한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6.9%로 반대한다는 응답(17.9%) 보다 우세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 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